우리나라 AI 기본법 시작된 지 2개월...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요?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규제 폭탄이라고 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아직 와닿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핵심은 계도 기간이거든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최소 1년간은 벌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게 느슨한 시간은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를 나중에 뜯어고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EU보다 먼저 규제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EU는 2024년에 법을 만들었지만 고위험 AI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시행하고,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